카드깡이 가리키는 범위
이 자료에서는 실물 거래 없이 카드 결제로 현금을 만드는 방식을 가리킵니다. 물건이 실제로 오가고 그 값을 치렀다면 정상 결제입니다.
카드깡과 정식 상품의 차이
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은 카드사가 파는 상품입니다. 조건이 약관에 적혀 있고 기록도 그 이름으로 남습니다. 카드깡은 기준이 밖에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.
카드깡이 문제가 되는 지점
여신전문금융업법이 물품 거래를 가장한 자금 융통을 다룹니다. 실물이 오갔는지가 판단의 축입니다.
이 자료의 성격
확인 가능한 사실과 조문 취지를 적었습니다.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.